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0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부 조문 내용 변경 수정 (안 제4조)

□ 법령조문의 통합화 (안 제4조의1항)

□ 안전관리 지원 범위 추가 (안 제4조의1항5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8 . .
			발 의 자 :	김대영,이계양,정광섭 조승만,지정근,장승재 김동일,전익현,김형도 홍재표,김영권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변경 수정 (안 제4조)

나. 법령조문의 통합화 (안 제4조제1항)

다. 안전관리 지원 범위 추가 (안 제4조제1항5호)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라.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마.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 (2019. 7. 4, 교육법무담당관)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2019. 7. 4,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2019. 7. 4,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지사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같은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모두”를 삭제하고, “대해서는”을 “관해서는”로 변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1.~ 4.(생략) (신설)	1.~ 4.(생략) 5. 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	안전관리 지원 범위 명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자구 정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2018-7-30 조례 제43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할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 "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11. 1. 제1502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제29498호]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5조(업무의 위탁)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비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전점검 비용은 20,000천원이며 50%이내 지원(10,000천원/개소)

❍ 도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400개소이며 이 중 취약계층이 거주하여 안전점검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100개소(25%),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으로 함(20개소/년)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안 제8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충청남도 일반회계

3. 작성자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윤영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3. 부대의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에 의거 시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관리업무를 시행할 시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추계하는 사항이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의무가 없어 안전점검 및 보수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안전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반영 필요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윤영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