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6호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에 발생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충청남도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일부 조문 내용 수정

(안 제2조제4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1항제5호, 안 제10조제2항)

나.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명시 및 입법례에 의한 조문 통합 수정

(안 제6조제1항, 동조 제2항)

다. 불합리한 조문 삭제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과 각호, 동조 제7항,제8항, 안 제8조제1호)

라. 입법례에 의한 조문 변경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동조 제4항, 동조 제5항, 안 제8조제1호)

마. 위원의 제한사항 관련 조문 신설 (안 제8조제2호, 동조 제3호)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2호		발의연월일 :	2019. 9. 16.
			발 의 자 :	지정근,최○훈,한영신 한옥동,홍기후,김석곤 조길연,오인환,이계양 이선영의원 (10인)
			찬 성 자 :	이영우의원 외 3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시에 발생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충청남도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수정

(안 제2조제4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1항제5호, 안 제10조제2항)

나.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명시 및 입법례에 의한 조문 통합 수정

(안 제6조제1항, 동조 제2항)

다. 불합리한 조문 삭제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과 각호, 동조 제7항,제8항, 안 제8조제1호)

라. 입법례에 의한 조문 변경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동조 제4항, 동조 제5항, 안 제8조제1호)

마. 위원의 제한사항 관련 조문 신설 (안 제8조제2호, 동조 제3호)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19.8.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8.19., 감사과)

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의견없음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 내용 중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을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한다

제6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을 “제6조 제2항”으로 변경한다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한다

제7조 제3항과 동조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4항”과 “동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을 각각 “제7조 제3항”과 “동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 제7항과 동조 제8항은 삭제한다.

제8조 제1호는 삭제한다

“제8조 제2호”를 “제8조 제1호”로 변경한다

제8조 제2호와 동조 동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 내용 중“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을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한 경우”을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한다.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을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1~3호(생략)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1~3호(현행과 같음) 4.------------------------ --- 등을 ------------관리 하는 -----------------.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① -------- -------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입법례에 의거 제1항과 제2항 통합 작성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 ----------------- 제16조 ----------------------- ----------------------- ----------------------- ----------------------- -----------------------
제7조(위원의 위촉)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 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7조(위원의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삭 제〉 1.〈삭 제〉 2.〈삭 제〉
④~⑥(생략)	③~⑤(현행④항부터⑥항까지와 같음)	-자구 정리
⑦ 위촉직 위원은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⑦〈삭 제〉
⑧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삭 제〉
제8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도지사 또는 담당부서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인 사람	제8조(위원의 제한)(현행과 같음) 1.〈삭 제〉 1.(현행 2호와 같음)
〈신 설〉	2.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된 제7조제3항 문구 유지가 적정함
〈신 설〉 〈신 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 설〉	3.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구 정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 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도지사는 위촉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자구 정리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생략) 1~4.(생략)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 ----------------------- ---------- 위원직------ -----------------------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촉해제하는 ----------------------- ------- 를 해당위원에게 -----------------------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08-10 조례 제 42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이나「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신설 2017. 8.10.>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존속기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⑧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도지사 또는 담당부서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지난 임기 내 출석률이 50%미만인 사람 <신설 2017. 8. 10.>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발생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와 제9조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 2(회의자료·의견청취) <신설 2017. 8. 10.>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의 경우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부서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신설 2017. 8. 10.>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등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 2(의회 보고) <신설 2017. 8. 10.> 총괄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4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 각 호의 위원회가 각각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78호,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지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