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8호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연간 영화 관람객 수가 1억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관람을 원하고 있지만,

- 문화적 소외지역이거나 열악한 시설로 인해 영화를 보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 지역적 문화격차가 많이 있음.

❍ 이 조례안은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을 확산시키며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기회 확대 및 권리보장, 지역문화격차 해소와 작은 영화관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등 (안 제3조)

❍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표창(안 제6조)

❍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여운영, 김 연, 정병기, 황영란, 최 훈, 김한태, 김옥수, 김기영, 김영권 의원

1. 제정 이유

❍ 연간 영화 관람객 수가 1억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관람을 원하고 있지만,

- 문화적 소외지역이거나 열악한 시설로 인해 영화를 보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 지역적 문화격차가 많이 있음.

❍ 이 조례안은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을 확산시키며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기회 확대 및 권리보장, 지역문화격차 해소와 작은 영화관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 등 (안 제3조)

❍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4조)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표창(안 제6조)

❍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1호) 2018.12.24.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9. 11. /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9. 10. / 감사과)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민들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작은 영화관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수행

2. 작은 영화관의 영화제 개최 지원 및 홍보

3. 작은 영화관의 수선 및 설비 구입, 정비 등 시설물 지원

4. 그 밖에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충남 문화산업진흥원의 충남 영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1호, 2018.12.24.]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작은 영화관 영화제 개최, 홍보, 운영비, 시설물  지원 등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3조(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내 작은 영화관 영화제 개최, 운영비 등 지원

① 대상 : 작은 영화관(금산,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5개소)

② 추진사업 및 사업비

- 영화제 개최 : 지역 영화산업 발전 및 홍보를 위해 개최

□50,000천원×5개소(도내 작은 영화관 5개소) = 250,000천원     ※ 1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지원(영화제 개최시에 한함)

- 영화관 운영비 : 작은 영화관 홍보 및 관람객 편익시설 지원

□10,000×5개소(도내 작은 영화관 5개소) = 50,000천원

※ 1개소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비)	1,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일반운영비(도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영화제 및 운영비 소요액 일부를 도비(일반회계)로 지원추진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운영(자료제공 : 문화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도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일반운영비(도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민간 영화관이 없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 영화제 개최 및 영화관 운영비를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작은 영화관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운영, 작은 영화관의 영화제       개최를 위해 관련 5개시군(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 업무협의 추진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운영(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