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09호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동학농민혁면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4조)

나.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1. 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학농민혁면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4조)

❍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마. 조례안 예고 : 필요함

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충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충남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8.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