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5호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2019. 4. 2. 개정, 2019. 7. 3. 시행)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각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규정을 명시(안 제5조 제2항 제4호)하도록 함. (안 제5조).

❍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결

과 및 보완 조치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김영수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 「학교보건법」(2019. 4. 2. 개정, 2019. 7. 3. 시행)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각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신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의 설치 규정을 명시(안 제5조 제2항 제4호)

❍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발췌 : 「유아교육법」,「초증등교육법」,「학교보건법」

라. 입법예고 : 2019.  6.  14. ~  6.  19.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5. “측정설비”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정화설비”를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

기설비”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

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신 설>	5. “측정설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 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4. ------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

관련법규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    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    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    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    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    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    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    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    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    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