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의자 : 찬성의원 :	김종문, 홍재표 의원 맹정호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충청남도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공구매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7조)

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10조)

다. 교육훈련,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13조)

라.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15조)

마.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입법예고 : 2016.  .  . ~ 2016.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별지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

②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  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2. 도의회사무처

3. 도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6.3.2.]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1.19.] [법률 제13793호, 2016.1.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