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798호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안 제5조)

❍ 산불방지의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다.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안 제6조)

❍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

라. 산불방지 활동(안 제7조)

❍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의식향상을 위해 홍보 및 행사 활동

마. 산불방지 지원(안 제8조)

❍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58,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4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안장헌 황영란,김한태,정광섭 여운영,김은나,조승만 의원(15인)

1. 제정 이유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는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산불방지의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의식향상을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규정함(안 제7조)

❍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43호, 2019. 7. 2 일부개정]

다.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자치행정과-1341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14576)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7919)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산림보호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남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

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농림축산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1. 계획과 목적

2.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유사활동과 연계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록 및 보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법률 제1623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  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  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 연  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  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  대책 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  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943호, 2019. 7. 2, 일부개정]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  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   대책추진 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전산주사	변병필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10.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9조(포상)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및 시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시장‧군수, 단체에게 예산 및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공개하고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 필요 - 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관련 조례를 준용하면 가능하므로, 도지사가 따로이 정할 필요가 없음	제8조(산불방지 지원) ③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산불방지 지원) 등

2. 비용 추계결과

❍ 추계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 추계기준 :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 추계의 전제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세입〉

❍ 산불방지인력교육평가 등 2개 사업) : 15,155백만원

- 산불방지인력 교육평가(1식) : 334백만원

- 임차헬기(1식) : 14,821백만원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세출〉

❍ 산불방지체계구축 등 9개 사업 : 127,981백만원

- 산불방지체계구축 220백만원 –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48,040백만원

- 산불진화헬기 18,532백만원 – 산불감시원·진화장비 지원 42,228백만원

- 산불방지대책 우수기관 포상 162백만원 –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운영 8,488백만원 – 산불방지교육·훈련 조사 854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 157백만원 – 산불방지 지원센터 조성 9,3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5,155	2,807	3,087	3,087	3,087	3,087
시군부담금	15,155	2,807	3,087	3,087	3,087	3,087

〈산불방지대책 관련 사업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27,981	26,477	25,376	25,376	25,376	25,376
국고보조금	19,541	4,045	3,874	3,874	3,874	3,874
도 비	24,524	5,068	4,864	4,864	4,864	4,864
시 군 비	83,916	17,364	16,638	16,638	16,638	16,638

다.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 및 출연금 국비 및 도비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장  최 영 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807	3,087	3,087	3,087	3,087	15,155
산불방지인력교육 및 평가 (시군 부담금)		62	68	68	68	68	334
핼기임차(시군 부담금)		2,745	3,019	3,019	3,019	3,019	14,821
세 출		26,477	25,376	25,376	25,376	25,376	127,981
산불방지체계구축		40	45	45	45	45	220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8,896	9,786	9,786	9,786	9,786	48,040
산불진화헬기 임차		3,432	3,775	3,775	3,775	3,775	18,532
산불감시원·진화장비지원		7,820	8,602	8,602	8,602	8,602	42,228
산불방지대책우수기관포상		30	33	33	33	33	162
산불예방·진화체계구축 운영		1,572	1,729	1,729	1,729	1,729	8,488
산불방지교육훈련 및 조사		158	174	174	174	174	854
사회복무요원 운영		29	32	32	32	32	157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4,500	1,200	1,200	1,200	1,200	9,3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6,477	25,376	25,376	25,376	25,376	127,981
	국고보조금	4,045	3,874	3,874	3,874	3,874	19,541
	도비	5,068	4,864	4,864	4,864	4,864	24,524
	시군비	17,364	16,638	16,638	16,638	16,638	83,916
자체 수입	소 계	2,807	3,087	3,087	3,087	3,087	15,155
	지방세
	세외수입
	부담금	2,807	3,087	3,087	3,087	3,087	15,15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