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3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다. 유전자병형식품등 사용 자제(안 제4조)

□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라. 계획수립(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 때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충청남도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다.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안 제4조)

□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라. 계획수립(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할 때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학교급식법」

다. 입법예고 : 2019.  8.  20. ~ 2019.  8.  26.

라. 행정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4.“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교육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   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식품위생법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일부개정]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     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 학교급식법 [법률 제1177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   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   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      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