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10호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명확히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함.(안 제4조2호, 3호, 5호)

❍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의회에 보고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3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발 의 자 :	김명숙,이공휘,안장헌 오인환,이영우,한영신 김옥수,홍재표,김은나 한옥동,김명선,김영권 양금봉,장승재,오인철 의원 (15인)

1.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명확히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함.(안 제4조2호, 3호, 5호)

❍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도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의회에 보고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 : 원안동의 (교육법무담당관-15348)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과-8169)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건설, 교통 및 도시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체육·해양산업·기업유치·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업무제휴와 협약 방법)”을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가 5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를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건설, 교통 및 도시정책--
<신 설>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체육·해양산업·기업유치·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5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 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6-10 조례 제 36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도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에 보고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 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 정책에 발생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