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2호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5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 개선으로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섬 가꾸기’, ‘중간지원조직’, ‘섬의 날’ 등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섬 가꾸기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마.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섬의 날에 섬 방문 여객선 이용자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섬 가꾸기 계획수립 및 평가 등의 자문을 위해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3조)

사.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김한태, 이영우, 정광섭, 장승재, 양금봉, 안장헌, 이종화, 전익현, 오인환, 홍재표, 김영수, 김명선, 최 훈, 여운영, 김옥수 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 개선으로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섬 가꾸기’, ‘중간지원조직’, ‘섬의 날’ 등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나.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섬 가꾸기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마.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섬의 날에 섬 방문 여객선 이용자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섬 가꾸기 자문을 위해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3조)

사.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도서개발 촉진법(법률 제15498호, 2018. 3. 20)

나. 입법예고 : 2019. 5. 24. ~ 5. 29.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안 제11조)

-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촉직 위원에 섬 주민 및 성인지 정책 전문가 포함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의견 반영(안 제7조, 안 제15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준용 규정 명시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섬의 날 기념) ①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 도의원

2. 생태, 산림·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 만들기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5. 섬에 사는 주민

6. 성인지 정책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가꾸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자문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도서개발 촉진법[법률 제15498호, 2018. 3. 20]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중간지원조직 운영,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섬 가꾸기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제9조(섬의 날 기념), 제14조(수당), 제15조(포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 1회 × 400,000,000원 = 400,000,000원/년(5년마다 실시)

❍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운영

- 4회 × 15명 × 150,000원 = 9,000,000원/년

❍ 중간지원조직 운영

- 1회 × 394,000,000원 = 394,000,000원/년(4년간 1,576,000,000원)

※ 운영방식 및 소요인력, 주요사업 등에 따라 소요 예산 상이

❍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 매년 8월8일(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2)

- 1회 × 30,000,000원 = 30,000,000원/년

※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주관)시 박람회(부스 등) 참가

나. 추계 결과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4건

- 2,162,000천원/2019년~2023년(5년간)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한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운영 중간지원조직 운영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세 출		30,000	833,000	433,000	433,000	433,000	2,162,000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400,000				400,000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운영			9,000	9,000	9,000	9,000	36,000
중간지원조직 운영			394,000	394,000	394,000	394,000	1,576,000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30,000	833,000	433,000	433,000	433,000	2,16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000	833,000	433,000	433,000	433,000	2,162,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