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97호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 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임금 현실화 및 장기

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041-635-5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 고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6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