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9호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16. 12. 30.)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이나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등 필요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충청남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8조)

바.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8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정병기, 여운영, 김옥수, 최 훈, 김한태, 김기영, 김 연, 이공휘, 안장헌, 김영권, 이선영, 황영란 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및 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16. 12. 30.)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기기 지원이나 센터의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등 필요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충청남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8조)

바.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자료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입법예고 : 2019. 8. 21. ~ 209. 8. 26.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안 제7조)

- 도지사는 보조기기센터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 마련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 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또는 현장을 조사․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25호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보조기구”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조기구의 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회ㆍ방문서비스

2. 상담 활동

3. 무료 대여서비스

4. 이용자 안전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기구 수리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조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 및 대여서비스

2. 전시장 운영

3. 전문인력 교육

4. 정보 제공 및 홍보

5. 관련 연구 및 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 또는 수행기관(이하 “수탁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수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ㆍ수탁계약 또는 대행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사항 또는 제5조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정당한 사유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제5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 등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현장을 조사ㆍ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이 보조기구의 수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7조(준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64호, 2019. 8. 12]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보조기기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운영의 위탁 등)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우리 道 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예산 및 기 설치 운영 중인 타시도 보조기기센터 운영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19~2023)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합 계	1,155,932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운영비	905,932	5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주요 사업비	25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국비 50%, 도비 50%)  ※ 운영비 및 주요 사업비 포함 지원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자료협조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보고금(국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보조금(도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세 출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운영비		5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905,932
주요사업비		250,000					250,000
재원 조달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의존 재원	소 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보조금(국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지방세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의존 재원	소 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보조금(국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지방세	153,166	106,200	106,200	106,200	106,200	577,966
	세외수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306,332	212,400	212,400	212,400	212,400	1,155,932
기 타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도비) 및 의존재원(국비)

- 도 지방세 및 국비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3. 부대의견

❍ 2020년도부터 일반회계 예산 반영 ※ 2019년도 예산 306,332는 기 예산편성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작성협조 : 장애인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