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81호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고문변호사의 평성평등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양성평등 가치 실현 (안 제4조)

- 조례상 미개업 변호사의 위촉을 가능하게 하여 양질의 법률자문을 가능하게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명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 .
			발 의 자 :
			찬 성 자 :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고문변호사의 평성평등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양성평등 가치 실현 (안 제4조)

- 조례상 미개업 변호사의 위촉을 가능하게 하여 양질의 법률자문을 가능하게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도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비합리적 규제개선 양성평등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법령 발췌

□ 변호사법[법률 제14056호, 2016.3.2., 타법개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   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정부법무공단법[법률 제12194호, 2014.1.7., 일부개정]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안 제4조 위촉 고문변호사에 대해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요건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위촉변호사(5명) 월 200,000원 범위내에서 지원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