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5호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6월 2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희망등록신청서 비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바.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사. 비밀준수 의무, 기증 장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최 훈, 김한태, 여운영, 김옥수, 황영란, 정병기, 김기영, 전익현,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조철기, 조승만, 김 연 의원

1. 제정이유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희망등록신청서 비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마.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 11조)

바.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사. 비밀준수 의무, 기증 장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나. 입법예고 : 2019. 6. 27. ~ 7. 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안 제12조)

-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조달과 운용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비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시·군 민원실

2. 도 산하 의료기관 및 시·군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 인터넷 홈페이지

2. 도정소식지 등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 각 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5 : 생략)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도지사·광역도지사·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도지사·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8조(홍보)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

○ 안 제10조(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 활동 경비 지원

○ 안 제14조(포상) 기증 장려 활성화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책개발 및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함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요구·지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