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57호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충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5조(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이하 “체육시설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4(위임ㆍ위탁 대상 업무) 법 제4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현황 관리

2. 법 제4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신순옥 의원	담 당 :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이현철 주무관
접 수 일 :	2023.07.24.(월)
회 신 일 :	2023.08.04.(금)	내용문의 :	041-635-5209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호)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체육시설 안전점검)는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소관부서에서 추가 재정투입 없이 이행 가능한바 추계에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26(2023.1.2.) 「2023년도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통보 및 시·도(시·군·구)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제출 요청」

시행주체별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회)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도	시·군	체육진흥공단	계
2022년	249	50	1,029	24	1,352
2023년 (현재)	43	25	634	-	702

❍ 안 제6조(사업)제1호, 제6조제2호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계에서 제외

❍ 안 제6조제3호, 제6조제6호, 제7조(위탁), 제8조(지원), 제9조(시·군지원)는 사업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의 대략적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에서 제외

체육진흥과-5989(2023.7.31.)

❍ 안 제6조제4호, 제6조제5호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24,750천원(연평균 64,9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24,750천원으로 연평균 64,9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2022년 12월 기준 도내 체육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소)

공공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계
1,829	2,297	25	4,151
자료: 체육진흥과-5989(2023.7.31.)

-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안전정책과의「안전문화사업 홍보자료 및 홍보물 제작」사업의 산출 근거상 단가를 준용하여 추계

체육진흥과-5989(2023.7.31.)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324,750천원(연평균 64,950천원)

❍ 총비용 ≒ 324,750천원(연평균 64,9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안전관리홍보및교육)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홍보 (안 제6조)	54,600	54,600	54,600	54,600	54,600	273,000
	교육 (안 제6조)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소계(b)	64,950	64,950	64,950	64,950	64,950	324,750
□ 총 비용(b-a)		64,950	64,950	64,950	64,950	64,950	324,750

❍ 홍보 ≒ 273,000천원(연평균 54,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홍보)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리플릿은 도내 체육시설 1개소 당 5장씩, 포스터는 1개소당 1장씩 매년 배포 가정

- 산출내역

․ 리플릿 : 2,000원×21,000장 = 42,000,000원

․ 포스터 : 3,000원×4,200장 = 12,600,000원

❍ 교육 ≒ 51,750천원(연평균 10,3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5 }(교육)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도내 15개 시·군별로 각각 연 1회 2시간씩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실시 가정

- 산출내역

․ 안전교육 강사료(1급) : 370,000원×1명×15회 = 5,550,000원

2022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의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따름

․ 안전교육 강사료(2급) : 230,000원×1명×15회 = 3,450,000원

․ 운영경비(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 900,000원

․ 일반관리비 : 45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