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34호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남도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5조(인성교육 실시) : 인성핵심가치를 포함한 인성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시 전문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7조(재정지원) : 인성교육 지원 등 인성교육 진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익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0. .
			발 의 자 :	유익환·김동욱·김종필 김석곤·김종문·이종화 이공휘 의원(7명)
			찬 성 자 :	조길행 의원 외 6인

1. 제안 이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남도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5조(인성교육 실시) : 인성핵심가치를 포함한 인성교육 실시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시 전문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7조(재정지원) : 인성교육 지원 등 인성교육 진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다. 입법예고 : 7일간(2017.10.12~10.18)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이란”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이란 충청남도지사가 학생 또는 도민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충청남도(이하 “도”이라 한다)내 학생을 인성교육대상으로 하되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실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과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인성 바른 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①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위탁) 도지사는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정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439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남도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함. 또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이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원 가능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인성교육 실시), 제6조      (인성교육 지원), 제7조(재정지원),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위탁)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정안 제4조에서 제8조에 따라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대부분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의 경우에도 행정적인 노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비용이 수반되는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의 경우에도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가 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