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0호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6월 25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유소년 감소 등 충남도 인구 특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재정·인구의 도시 집중,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확산 등 계층·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
문화 쇠퇴가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
재능 공유 및 기부 등 재능나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재능나눔, 문화예술, 문화시설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함.

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안 제4조)

❍ 충청남도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사항에 대하여 규정

다. 재능나눔 사업(안 제5조)

❍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

라. 사업비 지원(안 제6조)

❍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 명시

마.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사항(안 제7조)

❍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여운영, 최 훈, 김한태, 김기영, 김옥수, 정병기, 황영란, 김 연, 한영신, 김영권 의원

1. 제정 이유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유소년 감소 등 충남도 인구 특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재정·인구의 도시 집중,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확산 등 계층·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 문화 쇠퇴가 심각한 수준임.

❍ 이에 따라,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
재능 공유 및 기부 등 재능나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재능나눔, 문화예술, 문화시설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함.

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안 제4조)

❍ 충청남도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사항에 대하여 규정

다. 재능나눔 사업(안 제5조)

❍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

라. 사업비 지원(안 제6조)

❍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 명시

마.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사항(안 제7조)

❍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 15816호, 2018. 10. 16.)

다. 입법예고 : 2019. 6. 25. ~ 7. 3.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6.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6. 19.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에 관한 변상

5.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6.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련법규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 15816호, 2018. 10. 16.]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운영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