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7호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내외에 거주하는 충청남도 출향도민들을 결집하고 애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남도와 출향도민과의 우호증진으로 충남도민  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출향도민회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안 제5조)

❍ 도지사는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출향도민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민 화합 및 애향운동과 충남발전을 목적     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사업 및   향우회 관리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도의 발전 및 출향도민회 등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대영, 이공휘, 조길연, 오인환, 한영신, 정병기, 김 연, 김기영, 양금봉, 김영권 의원 찬 성 자 : 김득응 의원 외 14인

1. 제안이유

○ 국내외에 거주하는 충청남도 출향도민들을 결집하고 애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남도와 출향도민과의 우호증진으로 충남도민  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출향도민회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안 제5조)

바. 도지사는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출향도민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도민 화합 및 애향운동과 충남발전을 목적           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사업 및         향우회 관리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도지사는 도의 발전 및 출향도민회 등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         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8조)

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교육법무담당관, 2019.2.13)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감사위원회, 2019.2.18.)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고향사랑의 정신을 높여 충청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 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출향도민회에서 준회원으로 보는 사람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도모 및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국내외의 향우회를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출향도민 고향방문 사업 및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3.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

4. 출향도민 자녀 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5. 향토기업 마케팅 지원 및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향도민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화합 및 애향운동과 충남발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사업 및 향우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 및 출향도민회 등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도민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민법[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은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19. 2. 1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출향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 각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화합 및 애향운동과 충남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사업 및 향우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누수 방지 필요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원안과 동일) ② 제5조 각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화합 및 애향운동과 충남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사업 및 향우회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교류‧협력 사업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출향도민들을 결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비용이 발생될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김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