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 등 수출구조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 충청남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 추진근거 조례가 없어 수출 진흥 시책 실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2017년 해외사무소 폐쇄 이후 수출기업인들의 해외현지 밀착 서비스 지원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道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재설치‧운영 등 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총칙(안 제1조~제3조)

❍ 수출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수출촉진 전략, 지원시책사업 등 수출 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 해외마케팅 사업 위탁운영(안 제6조~제10조)

- 도내 무역 및 수출관련 기관 또는 단체 위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지원 등 효율적 추진

❍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안 제11조~제17조)

- 해외통상사무소 기능, 지역 및 위탁운영 사항 등 명시

❍ 수출기관‧단체 지원 및 포상(안 제18조~제21조)

- 수출관련 기관‧단체 지원, 무역의 날 지정운영 및 포상 등 명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김명선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 이유

❍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 등 수출구조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 충청남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 추진근거 조례가 없어 수출 진흥 시책 실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2017년 해외사무소 폐쇄 이후 수출기업인들의 해외현지 밀착 서비스 지원요구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道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재설치‧운영 등 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 총칙(안 제1조~제3조)

❍ 수출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수출촉진 전략, 지원시책사업 등 수출 진흥 종합계획 수립․추진

❍ 해외마케팅 사업 위탁운영(안 제6조~제10조)

- 도내 무역 및 수출관련 기관 또는 단체 위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지원 등 효율적 추진

❍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안 제11조~제17조)

- 해외통상사무소 기능, 지역 및 위탁운영 사항 등 명시

❍ 수출기관‧단체 지원 및 포상(안 제18조~제21조)

- 수출관련 기관‧단체 지원, 무역의 날 지정운영 및 포상 등 명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중소기업기본법 등) : 붙임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입법예고 :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 특이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수출기업 지원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

6. 수출 진흥 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상공회의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 수출촉진 및 확대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선정된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수출기관․단체 지원 및 포상

제18조(수출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각종 통상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무역인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3.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수출네트워크 활성화

4.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5. 그밖에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9조(지원 제외) 제1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0조(충남 무역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수출인의 사기진작과 수출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12월 둘째 주 수요일을 충남 무역의 날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① 도지사는 수출 촉진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569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법률 제13838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5호, 2019.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사업, 수출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해외현지 마케팅지원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따라 수출지원사업 추진비 및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위탁운영), 제14조(설치･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수출지원사업 소요 예산은 공기관위탁사업비(3,032,950천원), 일반운영비(13,050천원), 전산개발비(40,000천원), 출연금(100,000천원), 민간이전(20,000천원) 등 매년 3,206,000천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2020년 해외통상사무소(2개소) 운영예산은 위탁운영비 매년 7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세부내역 : 인건비 450,000천원, 임대료 200,000천원,

사무소 운영비 1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478,000	3,956,000	3,981,000	4,006,000	4,255,000	4,280,000
수출지원사업	16,728,000	3,206,000	3,231,000	3,256,000	3,505,000	3,530,000
해외통상사무소 위탁운영	3,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수출지원사업비(3,206,000천원) : 보조금(균특) 및 도비 확보

※ 보조율 : 균특 40% : 도비 60%

❍ 해외통상사무소 위탁운영비(75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장 정은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수출지원사업
해외통상사무소 위탁운영
세 출		3,956,000	3,981,000	4,006,000	4,255,000	4,280,000	20,478,000
수출지원사업		3,206,000	3,231,000	3,256,000	3,505,000	3,530,000	16,728,000
해외통상사무소 위탁운영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3,750,000
재원 조달		3,956,000	3,981,000	4,006,000	4,255,000	4,280,000	20,478,000
의존 재원	소 계	1,160,000	1,170,000	1,180,000	1,270,000	1,200,000	5,980,000
	보조금 (균특)	1,160,000	1,170,000	1,180,000	1,270,000	1,200,000	5,98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796,000	2,811,000	2,826,000	2,985,000	3,080,000	14,498,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3,956,000	3,981,000	4,006,000	4,255,000	4,280,000	20,478,000
의존 재원	소 계	1,160,000	1,170,000	1,180,000	1,270,000	1,200,000	5,980,000
	보조금 (균특)	1,160,000	1,170,000	1,180,000	1,270,000	1,200,000	5,98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2,796,000	2,811,000	2,826,000	2,985,000	3,080,000	14,498,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 수출지원사업(균특 40% : 도비 60%) 매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전액도비)

3. 부대의견

❍ 해외통상사무소 개소(’20년)에 따라 위탁운영비 확보 필요

4. 협의사항 : 2020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장 정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