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715호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안 제4조)

❍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라. 공사표지판의 설치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함.

마.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운영표지판의 설치 (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바. 비용부담 (안 제9조)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58,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양금봉, 김득응, 김복만,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이공휘, 안장헌,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김 연, 여운영, 전익현, 김대영 의원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제3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안 제4조)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함(안 제5조)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함 (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4344호, 2018. 03. 30.)

다. 입법예고 : 2019. 5. 29. ~ 6. 4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   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4344호, 2018. 03. 30.]

제15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이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8. 3. 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업을 수행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비용이 발생될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