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참여 유도를 위한 기존 위원 위주의 수당 규정을 민간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단체의 수행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참여예산제도 정책연구・개발・평가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등

나. 기존 위원회 및 위원 위주의 회의수당, 여비 지급대상을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함(안 제20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지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4조2의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제2항 중 “예산연구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을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4조의2(지원) ① 도지사는 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4조2의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군,단체수행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② 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 --------------------- --------------------- --------------------- -----------------.	위원회 회의등에 참석하는 민간인 출석수당 근거 마련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