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16 호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으로 개정(2017. 1. 28.)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

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으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

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조례 제명)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

자 적합성확인과 그 신고를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

(안 제4)

마.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조항 규정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 8. .
			발 의 자 :	김복만,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응규,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1. 개정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2017. 1. 28.)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으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조례 제명)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를 면제 받기 위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조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법규 발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35조, 제37조

라.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마.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바.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부패영향 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에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에 관하여 각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거나 도지사가 확인 등을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2일

Handling Time :

2 Day

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⑥ 원산지(Origin)

⑦ 선적항

(Port of Loading)

⑧ 통관세관명

(Customs)

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⑩ 분류/품목

(Category/Item)

⑪ 모델명

(Model name)

⑫ 제품정격(Spec.)

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

⑭ 단가(Unit Price)

⑮ 금액(Amount)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입 INVOICE 1부. ▶ PACKINGLIST 1부. ▶ 사진이 첨부된 한글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 1부.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별표] 수수료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관련법규 발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3859호, 시행 2017. 1. 28.]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2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3817호, 시행 2013. 10.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전기용품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는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전용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면제 확인신청서 <개정 2013.10.30.>

2. 해당 전기용품이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5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는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③ 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6조(기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 수출전용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전화번호
제조자		⑥제 조 국 (원 산 지)
		⑦상 호
전기용품		⑧제 품 명			⑨모 델
		⑩정 격
		⑪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⑫수 량			⑬금 액
⑭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
⑮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 또는 수출전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 수출전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조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⑦ 제    품    명

⑧ 모 델 명

⑨ 정          격

⑩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

⑫ 사  용  장  소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수출전용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인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신청내용	주 요 품 목
	수 입 건 수
	일괄면제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고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요 품목은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무소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무역업신고번호

⑥ 주  요  품  목

⑦ 수  입  건  수

⑧ 확  인  조  건

⑨ 유  효  기  간

⑩ 용          도

□ 확인용        □ 세관 제출용        □ 업체용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