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7호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역사진관”의 정의를 규정

나. 지역사진관 지원계획(안 제4조)

❍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사진문화 지원(안 제6조)

❍ 지역사진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근거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김기영, 김석곤, 조길연, 최 훈, 정병기, 황영란, 김한태, 여운영, 김옥수, 김 연

1. 제정 이유

❍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지역사진관”의 정의를 규정

나. 지역사진관 지원계획(안 제4조)

❍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사진문화 지원(안 제6조)

❍ 지역사진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근거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9. 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9. 10. 감사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 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진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 사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진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0호,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및 제7조(사진문화 지원) 지역 사진문화  진흥 및 지원사업과 연구용역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며,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지역사진관의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도 소상공기업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므로 추계에서 제외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기영(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