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2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행정의 다원화와 함께 효율성을 중시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면서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으로 재계약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민간 위탁 관행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민간 위탁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의 수탁기관 선정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

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2조 제2항 신설)

❍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함.

(안 제19조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1,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정병기, 김 연, 이공휘, 오인철, 황영란, 여운영, 김옥수, 최 훈, 안장헌, 김영권 의원
			찬 성 자 :	김대영, 김한태 의원

1. 개정이유

❍ 행정의 다원화와 함께 효율성을 중시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면서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으로 재계약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민간 위탁 관행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이에 민간 위탁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의 수탁기관 선정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신설)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함.

(안 제19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마. 입법예고 : 2019. 4. 19. ~ 4. 2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아.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4회차”를 “3회차”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각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ㆍ② (생 략)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4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 -- 3회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 ③ (생 략)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재계약) ① ---------------------------------------------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각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성과평가) ① (생 략)	제19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281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4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및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 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소·정지·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절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 동의 절차 및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조항은 별도 비용의 발생과는 관계 없음.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수당 지급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나 이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