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14호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지역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    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 물절약을 위한 교육시행 및     각종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하는    자에게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8.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지역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 물절약을 위한 교육시행 및     각종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하는   자에게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수도법)

다. 입법예고 : 6일간(2017. 8. 8 ~ 8. 14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충청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수도법[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85호, 2017.4.11., 일부개정]

제2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행정적인 지원과 물절약을 위한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각종 시책에 대하여 지원 가능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와 물 절약을 위한 교육이나 각종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재정지원 사항이 아닌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