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57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병원선 대체건조로 인해 병원선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일부 자구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선명 (안 제2조)

□ 병원선의 선명을 규정함

나. 선적 및 정박항, 업무, 협조, 관리위임 (안 제3조~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다. 관리위임 (안 제6조)

□ 관리 위임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라. 진료비 등 (안 제7조)

□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7호		발의연월일 :	2023. 3. 14.
			발 의 자 :	지민규,김응규,방한일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주진하 이용국,이지윤,유성재 신영호,신한철,김민수 김도훈,오인철 의원(17인)

1. 개정 이유

자원순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실적 및 평가,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등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관련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를 “시·군, 사업자”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기본계획의 연차별”을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로, “수립하여”를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정책자문)”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자원순환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2. 행정적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시행계획 수립

4. 자원순환 성과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시·군, 사업자-------------------------------------------------------------.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12조제2항-----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 수립하고 -------------.
<신 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정책자문) 도지사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운영방향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자원순환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2. 행정적 지원과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시행계획 수립 4. 자원순환 성과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078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11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시군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 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3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도지사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등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자문) 도지사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운영방향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교육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자원순환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6조(정책자문) (...) ④ 위원은 도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6조(정책자문) (...) ④ 위원은 도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1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 적용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각 호의 사항이 신설되어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에서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액	비고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140,000	안 제8조

※ 소관부서인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추진 사업에 한함

❍ 안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수당 등)에 따라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비용발생

❍ 안 제1조(목적),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안 제17조(위원회 기능)는 비용추계와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7,400천원(연평균 7,4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7,400천원으로 연평균 7,4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자원순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당연직 위원 2명(행정부지사,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과 도지사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도의원 2명 포함)으로 가정

- 위원회는 연 4회(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당연직(공무원) 위원과 도의원 자격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제외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자원순환위원회 구성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37,400천원(연평균 7,480천원)

❍ 총비용 ≒ 37,400천원(연평균 7,4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자원순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 수당 및 여비 (안 제18조)	7,480	7,480	7,480	7,480	7,480	37,400
	소계(b)	7,480	7,480	7,480	7,480	7,480	37,400
□ 총 비용(b-a)		7,480	7,480	7,480	7,480	7,480	37,400

❍ 자원순환위원회 운영비 ≒ 37,400천원(연평균 7,4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자원순환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위원 수당 및 여비

= (연간 수당 + 연간 여비) × 5년

= (6,600천원 + 880천원) × 5년

= 7,480천원 × 5년 = 37,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7,480
위원 수당	6,600	150천원 × 11명 × 연 4회 = 6,600천원
위원 여비	880	20천원 × 11명 × 연 4회 = 8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11명(총 15명 중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4회(분기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감안〕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