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8호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통해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변경 수정 (안 제16조 제2항)

나. 법령 개정 내용 반영한 조문으로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2(보조금의 범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2(보조금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제16조의2(보조금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관련 법규

□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9. 12. 13.] [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8. 14.] [법률 제29098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