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 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관리규약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로,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청남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 법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법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의 조항 수정 및 대상 신설(안 제3조)

다. 법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의 조항 수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 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82조”를 “「법 시행령」 제96조”로,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 관리규약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에 ................................................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제3조(감사 대상) ① (생략)	제3조(감사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법 시행령 제82조에 ....................	1. 법 시행령 제96조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 설>	5. 관리규약을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4.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요청) ① 법 제59조제2항에 ..................................................................................................................................	제4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3.7.31]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2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별첨 1] 현행조례 전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6-08 조례 제 41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심사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심사 : 30만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