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9호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의 지원대상(안 제3조)

□ 도지사의 지원사업 범위(안 제4조)

□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안 제5조)

□ 공로자 포상 관련 「충청남도 포상 조례」준용(안 제6조)

□ 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관련「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정광섭, 조승만, 이계양, 김대영, 지정근, 장승재, 전익현, 김형도, 양금봉, 김한태, 안장헌, 이공휘, 김명선, 김복만, 김 연, 홍재표, 이종화 의원

1. 제정 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본 조례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지원사업 범위(안 제4조)

라.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안 제5조)

마. 공로자 포상 관련 「충청남도 포상 조례」준용(안 제6조)

바. 사업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관련「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법률 제15517호, 2018. 3. 20.,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교육법무담당관, 2019. 5. 27.)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권고사항 반영(감사과, 2019. 5. 22.)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사업

2. 수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 육성

3.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4.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5. 미래 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수산업‧어촌관광 활성화 및 홍보

8.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등

제5조(위탁) 제4조 각호에 따른 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업종별 수협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6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6210호, 2019. 1. 8.]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은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19. 5. 2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위탁) 제4조4호에 따른 업무는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업종별 수협(이하생략)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업무를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위탁 근거 및 절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탁 관련 조례 준수 규정 마련	개선 권고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 (지원사업) 관련 비용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제2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道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장  이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