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42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뉘어 있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함

나. 이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학교급식계획(안 제4조)

다. 우수 식재료의 사용(안 제5조)

라.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및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안 제 6조)

마. 식재료 검사 및 조치(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6호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지민규,방한일,박기영,김민수, 신영호,박정수,이종화, 이철수,김응규,김도훈,김옥수,주진하,정병인,이상근,김석곤(23인)

1. 제정 이유

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등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뉘어 있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포괄적 규정이 필요함

나. 이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학교급식계획(안 제4조)

다. 우수 식재료의 사용(안 제5조)

라.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및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안 제 6조)

마. 식재료 검사 및 조치(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학교급식법

○ 식품위생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7.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7.14.,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7.14.,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 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률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3934호, 2014. 10.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제4조제3항의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린다.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62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 규정된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에 관한사항<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2. 유전자변형식품등 교육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학교급식 식품이 사용되도록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억제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30. 조례 제4962호>

제8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결과를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포괄하여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임

※ 조례안의 시행으로 해당 현행 조례(2건)는 폐지

- 조례안은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사용,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포함 식재료 공급 제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급식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12조)

□ 안 제4조(기본계획)는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 자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GMO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는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안 제10조(교육) 및 제11조(급식시설 등 개선)는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급식시설현대화 등 급식관계자 연수와 급식환경개선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 계속하여 추진 예정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12조(협력체계 구축)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추진단 구성․운영, 학교 밖 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지방식약청, 지자체,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합동 특별 점검 등 협력 활동이 기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급식운영 ․ 학교급식환경개선 / 체육건강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정밀)	17,600	안 제6조, 안 제8조
학교급식 식재료 유전자변형 검사	10,000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관계자 전문성 향상 교육(25,800천원) □영양(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18,000천원) □학교급식 전담 직원 연수(43,000천원)	86,800	안 제10조
급식기구 구입․확충(362교)	5,704,527	안 제11조
급식실 환경개선(57교)	23,922,583
합 계	29,741,510
자료: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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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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