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3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최우수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로 개정(안 조례 제명)

○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안 제7조)

○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안 제8조~제14조)

- 최대 이용시간 설정, 심야시간 이용제한, 사이버음란물‧게임 차단, 안내문구 표시, 사생활 침해방지 등, 설치통계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 등

○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21조)

- 기술개발 촉진, 계약정보 공개, 최우수 물품에 대한 평가기준 준수, BMT 준수사항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2) 주소 :

나.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81 / 담당 : 양규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