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16호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을 충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 요양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2제2항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생생꿈마을요양원”

에서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변경(안 제2조)

❍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7조)

❍ 요양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2~3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한태, 최 훈, 정병기 김 연, 김기영, 김옥수 여운영, 황영란, 한영신 안장헌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의 안정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을 충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 요양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2제2항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생생꿈마을요양원”에서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변경(안 제2조)

❍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7조)

❍ 요양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부칙 제2~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붙임1)

다. 비용추계서 (붙임2)

라. 입법예고: 2018. 10. 16∼10. 22(7일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3년으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생꿈마을요양원이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 행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생생꿈마을요양원”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요양시설 위탁) ① (생 략)	제7조(요양시설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5년으로 --. ----------------------------------------------------------------------------- 5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생꿈마을요양원이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 행한 사항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2018.3.13.]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4. 11.,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 일부개정 2017.10.2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제목개정 2011. 8. 4.]

[별표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충남 노인요양시설(충청남도립요양원) 관리 운영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남 노인요양시설(충청남도립요양원)에 관리 운영비용은

기존에 매년 예산을 세워 지원하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추가

예산 발생 여부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 도립요양원 지원 예산은(2019년) 39,000천원으로 1억원 미만임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 (※자료제공 : 저출산고령화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