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83호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조례안」

2. 제정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의 해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우) 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4 /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백낙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찬성의원	백낙구 의원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의 해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입법예고 : 2017. 2. 3. ～ 2017. 2. 10.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붙임 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초등학생의 생존 수영 교육 실시

○ 연간 4시간 이상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

2. 비용 발생 요인

○ 시설이용료(수영장 사용)

○ 교통비(학생 이동)

○ 강사비(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근거 :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 추계대상 : 초등학생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4,000	2,000	3,000	3,000	3,000	3,000
교 육	14,000	2,000	3,000	3,000	3,000	3,000

다. 재원조달방안 : 5(교특+도비+시군비) : 5(특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000,000
이전수입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000,000
세 출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000,000
교 육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000,000
재원 조달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특별교부금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000,000
	도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시 군 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자체수입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