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4호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2019. 6. 19.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전면 시행됨.

나.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정부 시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로 “임금지급”을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으로 일부를 개정함 (안 제1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를 관련법규에 맞게 일부를 개정함 (안 제4조).

다. 사업주의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의무를 추가 반영 함 (안 제8조).

라. 효율적인 신고센터운영을 위하여 체불임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요령 안내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추가 반영 함 (안 제9조).

마. 기존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개정 법령 용어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으로 일부를 개정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2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장승재,전익현,이영우 이계양,오인환,한영신 최 훈,조철기,조승만 김기서,김대영,김동일 김명숙,황영란,이선영 의원(15인)

1. 개정 이유

가. 2019. 6. 19.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전면 시행됨.

나.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정부 시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로 “임금지급”을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으로 일부를 개정함 (안 제1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를 관련법규에 맞게 일부를 개정함 (안 제4조).

다. 사업주의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의무를 추가 반영 함 (안 제8조).

라. 효율적인 신고센터운영을 위하여 체불임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요령 안내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추가 반영 함 (안 제9조).

마. 기존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개정 법령 용어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으로 일부를 개정함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라.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 혁신방안」전면시행 지침 [2019. 6. 19.]

마. 행정규제심사: 조치사항 있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9. 11.)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과, 2019. 9. 4.)

아.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사유 없음 (자치행정과, 2019. 9. 18.)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차. 충청남도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사”를 “관급공사”로, “임금지급”을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지급”으로, “임금체불을”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하 “체불임금 등”라 한다)를”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을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제5조 중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을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임대시”를 “임대 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체불임금”을 “체불임금 등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임금 및 임대료지급)”을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공지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를 “준공대가(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지출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사실과 내용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적당한 게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예고, 지급사실, 그리고 지급내용을 공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급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적당한 게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는 제4조의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불제”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로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도급할”을 “하도급을 시행할”로 한다.

제13조 중 “체불임금과 관련”을 “체불임금 등으로”로 한다.

제14조 중 “및 체불임대료가”를 “등이”로 한다.

제15조 중 “체불임금”을 “체불임금 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지급--------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이하 "체불임금 등"라 한다)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란 ------------------.
제4조(대상사업)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상사업)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3.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 임대) --------------------------------------- 임대 시 ------------------------------------------.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③ ---------------------------- 체불임금 등이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8조(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공지의무) ① ------------------------------------------ 준공대가(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신 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지출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사실과 내용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적당한 게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예고, 지급사실, 그리고 지급내용을 공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생 략)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급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적당한 게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도지사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 하도급을 시행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3조(상담) ------ 체불임금 등으로 --------------------------------------------------------------.
제14조(협조관계 구축)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 등이 ---------------------------------------------------------------------------------------.
제15조(자료제출 등) 도지사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 체불임금 등-----------------------------------------------------------------------------------------------------------------------------.
<신 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3653호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기타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 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도지사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지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등) 도지사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3535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건설산업 혁신방안」전면시행 지침 [2019. 6. 19. 부]

❍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 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 6.)」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함.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개정(’18. 12)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

①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②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 예) 토목 7억 →5억 원, 건축 5억 →3.5억 원, 실내건축 2억 →1.5억 원 등

③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④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⑥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19. 12.19부터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 제8항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 ～ 제4항 <생략>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④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7호, 시행 2019. 6. 19.]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1항 ~ 제4항 <생략>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2. 2. 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1. 5. 24.>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개정 2011. 5. 24.>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9. 15.>

행정규제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1. 검토의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3168(2019. 9. 2.)호]
개정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의무화” 등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 문구 일부 개정(안 제1조)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사업 범위 규정 (안 제4조) ❍ 사업주의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의무 강화 (안 제8조) ❍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장 신고요령 안내 의무화 (안 제9조) ❍ 규칙 제정 조항 신설(안 제17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신설조항인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사업주에게 안내현황판(임금 및 임대료 지급 공지의무)과 표지판(신고센터 내용)의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규제”로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2. 조치사항

가. ‘사업주에게 안내현황판(임금 및 임대료 지급 공지의무)과 표지판(신고센터 내용)의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함.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 (지원사업) 관련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예측이 제한되어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워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의원

충청남도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자료

구분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1	강OO	51	북명푸드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충남 충남시 동남구 만남로	66,712,891
2	김OO	54	광성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길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길	53,357,000
3	김OO	36	거성산업	대전 서구 대덕대로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석동로	82,664,306
4	김OO	61	케이시이엔지 (KCENG)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6길	충남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38,290,000
5	김OO	58	청풍스틸	충남 당진시 합덕읍 미락1안길	충남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93,461,500
6	김OO	46	캐럿2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황신흥2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6	104,762,411
7	김OO	44	포맨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충남 예산군 역전로126번길	71,031,000
8	라OO	52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2안길	충남 충남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59,741,700
9	박OO	56	금부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41,831,505
10	박OO	46	(주)대주건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45,800,000
11	박OO	63	(주)서해그린푸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30번길 12 (신정동)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638번길 35-56	46,000,000
12	손OO	61	세광종합건설(주)	인천 서구 봉화로	충남 충남시 서북구 오성로	167,132,610
13	연OO	48	인화모터스(주)	충남 당진시 먹거리길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100,594,443
14	이OO	51	주식회사디에이치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로23번길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로23번길	39,329,721
15	이OO	66	해마루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	경기 경기시 수정구 수정로57번길	충남 아산시 시민로	81,576,596
16	이OO	43	대현이엠씨	총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17, 119동 701호(자경마을중흥에스클래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20 석정빌딩	66,157,000
17	이OO	55	(주)에이스중공업	전남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90, 301동 903호(부영아파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905	36,147,558
18	정OO	57	주식회사 씨에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87길	충남 서천군 서면서인로716번길	97,327,785
19	정OO	38	한국비엠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10동 1706호(요진와이시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04 (유량동, 지하1층101호(빈센트빌딩))	104,648,982
20	정OO	58	그린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충남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45,742,469
21	조OO	60	해우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407번길 38, 202동 701호(증포동, 대우2차아파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493	41,999,645
22	최OO	39	대성플랜트	전북 전북시 고봉로24길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69,450,000
23	한OO	47	한빛테크	인천 부평구 경인로972번길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67,244,268
총 괄				총 23개 업체(충남 외부업체 13개), 피해액 1,621,003,3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