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98 호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충청남도 도민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부담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2조)

○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1)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2) 주소 :

나.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87 / 담당 :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8. 9. 5.
			발 의 자	오인철 의원, 한옥동 의원 김석곤 의원, 이종화 의원 김동일 의원, 김영수 의원 김은나 의원, 조철기 의원 홍기후 의원,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여운영 의원 외 7 인

제안이유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충청남도 도민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3, 동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

나. 입법예고 :    .   .   . ～   .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조례  제   호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 부담경비”란  수업료 및 입학금 이외에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재원분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지원 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학년도부터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고등학교의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비 징수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조례 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