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65호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시설 등을 이용

하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등을 규정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4조)

- 장소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 이행 및 영업기간 만료시 필요조치

□ 영업신고 표시 (안 제5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김홍열, 조길행, 김원태, 이기철, 윤지상, 이기철, 정정희, 김연, 김기영 찬 성 의 원 : 김석곤 의원 외 8인

1.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장소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시설 등을 이용

하는 도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 등을 규정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4조)

□ 영업신고 표시 (안 제5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안 제6조)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1

다. 비용추계서 : 붙임2

라. 입법예고 : 2016.10.14.∼10. 24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 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2.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2016.2.3.)

○ 제37조(영업의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13호 2016.8.4.)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

(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 "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15의2] 제9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

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

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

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음식판매자동차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소상공인 자금융자)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앞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대수 확대 등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식품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2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식품진흥기금	16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소상공인자금	16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식품진흥기금 : 2개업체×20,000=40,000천,  소상공인자금 : 2개업체×20,000=40,000천원

※ 현재 도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대수는 7대이나 추후 시군별 2대 (총30대)

영업을 가정, 연간 4대씩 융자지원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 식품진흥기금 융자 : 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융자지원 (연리 1%)

○ 소상공인자금 융자 :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지원 (연리 약 3.8% : 도 2% 보전, 나머지는 영업주)

3. 작성자 : 식품의약과  한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