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7호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해 상담 하며 상담소 운영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함(안 제2조)

○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함(안 제3조)

○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함(안 제4조)

○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9.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 의견을 신속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해 상담하며 상담소 운영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함(안 제2조)

❍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함(안 제3조)

❍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함(안 제4조)

❍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예산부담 : 비용추계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운영) ① 충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단, 천안시 3개소, 아산시 2개소)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사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원인) :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따른

설치 및 운영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2조(상담소 설치운영), 제4조(상담사위촉), 제5조(수당)등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필요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 4년으로 한다.

❍ 지역 의견을 신속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5개 시·군(단, 천안 3개소, 아산 2개소)에 「지역상담소」를 설치․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962	774	396	396	396
사무실임대차	576	576
사무실운영	1,386	198	396	396	396

• 2019년 : 사무실 설치(임대차) 및 사무실 운영(6개월 만 반영)

• 2020년 이후~ :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임차료+상담사 인건비 등

※ 산출 기초

(단위 : 백만원)

총 계	사무실 임대차			사무실 운영
	소 계	보증금	사무실 집 기	소 계	관리 및 운영비	임차료 (1년)	상담사
	576	360	216	396	126	162	108
산출기초	18개소	20×18개	12×18개	18명	7×18개	9×18개	6×18명

다. 재원조달방안(도비) : 자체예산

3. 작성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774	396	396	396	1,962
지역상담소 설치		576				576
지역상담소 운영		198	396	396	396	1,386
재원 조달		774	396	396	396	1,96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74	396	396	396	1,962
	지방세	774	396	396	396	1,9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