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6호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3월 6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한센병 관리사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 연, 김기영, 김옥수,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여운영, 정광섭, 김동일 의원
			찬 성 자 :	지정근 의원

1. 재정이유

❍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센병 관리사업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19. 3. 6. ~ 3. 1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안 제4조 및 제5조)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의 조사·연구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6.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제5조(보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관한 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업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및 조례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한센병 관리사업 지원

❍ (관련 조문) 조례안 제2조(관리사업), 제3조(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한센병환자의 치료 및 재활, 생계비 및 한센병정착촌운영지원,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등 매년

403,008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 고
합계	2,015,040	403,008	403,008	403,008	403,008	403,008
한센병관리 진료 및 재활사업	685,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재가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25,705	5,141	5,141	5,141	5,141	5,141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94,135	18,827	18,827	18,827	18,827	18,827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	563,700	112,740	112,740	112,740	112,740	112,740
부랑한센인 선도 및 단속	40,500	8,100	8,100	8,100	8,100	8,100
한센병환자 정착촌운영비지원	12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486,000	97,200	97,200	97,200	97,200	97,2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100%) ※국비 49.2%, 도비 50.7%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  ※자료제공 : 보건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세 입
한센병관리 진료 및 재활사업
재가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
부랑한센인 선도 및 단속
한센병환자 정착촌운영비지원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세 출		403,008	403,008	403,008	403,008	403,008
한센병관리 진료 및 재활사업		137,000	137,000	137,000	137,000	137,000
재가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5,141	5,141	5,141	5,141	5,141
한센병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18,827	18,827	18,827	18,827	18,827
재가 한센인 생계비지원		112,740	112,740	112,740	112,740	112,740
부랑한센인 선도 및 단속		8,100	8,100	8,100	8,100	8,100
한센병환자 정착촌운영비지원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97,200	97,200	97,200	97,200	97,200
재원 조달		403,008	403,008	403,008	403,008	403,00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217,530	217,530	217,530	217,530	217,53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85,478	185,478	185,478	185,478	185,478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재원조달		403,008	403,008	403,008	403,008	403,008	2,015,0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217,530	217,530	217,530	217,530	217,530	1,087,65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85,478	185,478	185,478	185,478	185,478	927,39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49.2%:50.7%)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 ※ 자료제공 :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