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90호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

라. 지원 신청 및 환수 규정(안 제6조~7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 연, 정병기, 이공휘 김기영, 황영란, 여운영 김한태, 최 훈, 김옥수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

라. 지원 신청 및 환수 규정(안 제6조~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붙임1)

다. 비용추계서 (붙임2)

라. 입법예고: 2018. 8. 22∼8. 28(7일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입양축하금을 조례 시행 이후 입양가정으로 한정

○ 최근 5년간 평균 입양아동 증가 수로 전제

평균 증가인원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5.2	32	25	21	6	6

○ 도, 시․군 보조비율을 3:7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비용 추계 산식

- 일반 입양 아동 수 * 300만원

- 장애 입양 아동 수 * 500만원

○ 연간 소요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
대상아동		42	47	52	57	198
(일반/장애)		(34/8)	(39/8)	(44/8)	(49/8)	(166/32)
총예산		142,000	157,000	172,000	187,000	658,000
	도 비	42,600	47,100	51,600	56,100	197,400
	시군비	99,400	109,900	120,400	130,900	460,6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시․군 일반회계 예산 편성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연 의원 (※자료제공 :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