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2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9월 24일

1. 조례명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및 미국 뉴욕주 3.1독립운동의 날 지정 등 세계적으로 열사의 저항정신을 높게 평가되고 있고

❍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서훈의 영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관순상을 도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열사와 관련된 유적(사적)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필요

3. 주요내용

가. 시상･부상 및 시상식(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식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3호		발의연월일 :	2019. 9. 20.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최 훈 김한태,김옥수,여운영 김기영,정병기,장승재 한영신 의원(10인)

1. 개정 이유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및 미국 뉴욕주 3.1독립운동의 날 지정 등 세계적으로 열사의 저항정신을 높게 평가되고 있고

❍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서훈의 영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관순상을 도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열사와 관련된 유적(사적)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필요

2. 주요내용

가. 시상･부상 및 시상식(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식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사.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 ① (생 략)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222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순상"이라 함은 유관순 열사의 얼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된 여성을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2. "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조례로 정한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유관순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수상대상)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자

3.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4.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자

제6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관·단체가 하며 수상후보자 추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 ① 유관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제8조(위탁)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유관순 열사 선양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

❍ (관련 조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제9조(사업비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관순상 시상식 야외 개최 등을 위한 최소비용 산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02,0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행사운영비	102,000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다. 재원조달 방안

❍ ‘20년도 본예산 증액 반영(도비 10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세 출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행사운영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지방세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지방세	20,400	20,400	20,400	20,400	20,400	102,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자체수입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반영 협조

5.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