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55호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모바일 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의 변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속,

과열 경쟁 구조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道 소득 역외 유출이 전국 최고(2016년 기준, 27조)로

내수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소득 역외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비용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다. 지역화폐 지급(안 제6조)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재정 지원(안 제7조)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1,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김영권,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방한일,양금봉 의원 찬 성 자 : 000 의원 외 00 인

1. 제정이유

❍ 모바일 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의 변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속,

과열 경쟁 구조 등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道 소득 역외 유출이 전국 최고(2016년 기준, 27조)로

내수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활성화와 지역 소득 역외

유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지역화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비용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다. 지역화폐 지급(안 제6조)

❍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재정 지원(안 제7조)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사항 : 따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

3.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4.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화폐 지급)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 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충청남도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페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비용(운영비의 30%)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운영비용은 발행액의 10%정도가 소요되며 2019년 13개 시·군에서 124.3억원 발행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운영비 12.43억원의 30%인 373백만원, 2019년 1회 추경 반영 계획

❍ 향후 민선 7기내 발행규모 목표 설정에 따라 매년 소요예산은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행액	127,430,000	12,430,000	25,000,000	40,000,000	50,000,000	50,000,000
보조금(운영비 30%)	3,823,000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세 출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지역화폐 운영 보조금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재원 조달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지방세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지방세	373,000	750,000	1,200,000	1,500,000	1,500,000	5,323,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2019년 373,000천원)

※ 매년 발행규모 증가 시 추가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충남 지역화폐 운영 시점인 2019년 이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