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14호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을 정화하고 개선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다. 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감시단 지정 (안 제6조)

마. 신고시스템 구축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재정지원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4호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김응규, 방한일, 이연희, 양경모, 김선태, 정병인, 김옥수, 편삼범, 최창용,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김명숙, 김기서, 조철기, 김복만, 안장헌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개선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정 (안 제6조)

□ 도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신고시스템 구축 (안 제7조)

□ 원활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재정지원 (안 제9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나. 관련 법규 :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8550호, 2021. 12. 7.)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5. 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5. 2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5. 19., 정책기획관)

바.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도지사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정)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 관할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방송ㆍ공연ㆍ상영ㆍ전시ㆍ진열ㆍ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ㆍ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ㆍ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감시단 설치), 제5조(감시단 지정), 제7조(사무소 설치), 제9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감시단 설치) 도지사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안 제5조(감시단 지정) 도지사는 「청소년보호법」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안 제7조(사무소 설치) 도지사는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안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제5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감시단 설치) 및 제5조(감시단 지정), 제9조(재정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사업이 추진중으로 비용을 수반한 기시행중인 사업이 있어 비대상 사유임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관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여성가족 정책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육성지원	12,600
	시군 감시단 운영지원	18,000
	광역협의회 지원	8,000
	합 계	38,600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 안 제7조(사무소설치)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운영 방식, 규모 등이 포함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