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6. 8. 4.) 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 위주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럽게 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단위학교 현장위주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 교육계획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학 교육 진흥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조례안예고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류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7조(학교교육계획에의 반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4.] [법률 제13940호, 2016.2.3.,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6.22., 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