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69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나.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안 제5조)

○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함

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안 제6조)

○ 각급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함

라.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안 제7조)

○ 가감차선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규정함

마. 지원(안 제8조)

○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54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박정식.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박정수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의원(12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나. 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안 제5조)

○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규정함

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안 제6조)

○ 각급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함

라.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안 제7조)

○ 가감차선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규정함

마. 지원(안 제8조)

○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   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다음 각 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권고하며, 신설 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8조)

․ 안 제5조(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는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및 등․하교 차량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포괄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7조(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신설 예정인 학교시설에 인접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자가 안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조례안 제7조 각 호의 사항(안전승하차 구역, 학교 주변 보도 확보 등)을 설치하는 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임

․ 안 제8조(지원)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신설 및 이전 학교 포함) 내 보도․차도 분리 시설 및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책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학교시설환경개선 / 안전총괄과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본예산	추경(예정)
교내보차도분리	학교 내 보도․차도 분리 시설 설치 (추경 5교)	0	288,470	안 제5조, 안 제8조
한줄운행승하차시설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 (본예산 1교, 추경 1교)	94,527	382,820	안 제6조, 안 제8조
소 계		94,527	671,290
합 계		765,817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충남교육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1]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 현황 – 보차도 분리

① 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시설 설치

(단위: 교,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추경
학교수	39	37	22	-	5	103
사업비	571,262	1,711,635	1,698,740	-	288,470	4,270,107

<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0	천안	초	2	13,200
		중	2	134,200
	공주	초	6	80,110
		중	3	40,922
	보령	초	2	17,280
		고	1	14,504
	논산계룡	초	2	9,900
		중	2	12,900
	당진	초	1	20,202
	금산	초	3	48,498
		중	2	10,300
		고	2	19,680
	부여	중	1	8,578
	서천	초	2	22,850
		중	2	10,048
		고	2	90,440
	홍성	초	1	4,000
		중	1	11,000
	태안	초	1	1,750
		중	1	900
소 계			39	571,262
2021	천안	초	3	30,770
	공주	초	2	90,220
		특	1	34,776
	보령	초	1	42,925
		중	1	23,510
	아산	초	2	190,045
	서산	초	1	33,000
	논산계룡	초	2	78,480
		고	2	24,595
	당진	초	3	110,188
		중	1	6,410
		고	2	84,492
	금산	초	3	317,603
		중	1	15,195
	부여	초	1	38,320
	서천	초	3	263,250
		고	1	18,860
	청양	초	2	59,208
	홍성	초	2	26,000
		중	1	21,000
	예산	중	1	108,771
		고	1	94,017
소 계			37	1,711,635
2022	천안	고	2	11,500
	서산	중	1	20,020
		고	1	83,020
	논산계룡	초	1	5,000
		중	1	2,500
		고	2	47,216
	당진	고	1	303,638
	금산	초	1	39,085
2022	금산	중	2	95,027
		고	1	6,250
	부여	초	1	299,395
	서천	중	1	6,150
		고	2	168,500
	홍성	고	1	196,200
	예산	초	1	1,950
		중	2	266,312
	태안	고	1	146,977
소 계			22	1,698,740
2023	제1회 추경예산(예정)		5	288,470	본예산 미편성
합 계			103	4,270,107

[참고2] 학교 내․외 교통안전시설 사업 추진 현황 – 한줄운행 승하차

② 초등학교 학부모 차량 한줄운행 승하차 시설 설치

(단위: 교,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추경
학교수	13	7	1	1	22
사업비	585,726	1,687,629	94,527	382,820	2,750,702

<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

연도	지역	급별	지원학교수	사업비(천원)	비고
2021	공주	초	1	18,420
	보령	초	1	4,050
	아산	초	3	24,100
	논산계룡	초	1	27,700
	부여	초	1	28,979
	서천	초	1	19,280
	홍성	초	2	329,681
	예산	초	3	133,516
소 계			13	585,726
2022	보령	초	2	482,446
	서산	초	2	654,456
	당진	초	2	298,149
	태안	초	1	252578
소 계			7	1,687,629
2023	논산계룡	초	1	94,527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예정)		1	382,820
소 계			2	477,347
합 계			22	2,7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