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9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대상인 장애인기업과 제외대상 기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사.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아.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확산 등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정병기,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최 훈, 황영란, 여운영, 김옥수, 양금봉, 김영권 의원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원대상인 장애인기업과 제외대상 기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사.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아.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확산 등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19. 8. 1. ~ 8. 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원안동의)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도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장애인기업인 대표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촉진)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617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574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법률 제1546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

6. 체인사업자 직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ㆍ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상인회 회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지원 조례안」제9조,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운영을 위한 운영비(수당 등)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지원 조례안」제16조에 따른 포상을 위한 표창장 등의 제작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운영비(수당 등) 및 표창장 등의 제작비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