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12 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사유

❍ 관사 운영비 부담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 중 건물유지 수선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3급 관사 중 다수의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공동주택)에 대한 기본비품 지원으로 비품구입비 부담과 공동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교직원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물유지 수선비 중 논쟁의 여지가 있던 도배 및 장판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3조제2호)

❍ 3급 관사 중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대하여 기본장식물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제4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4 /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윤여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8. . .
			발 의 자 찬성의원	김석곤·오인철·한옥동 이종화·김동일·김영수 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가. 관사 운영비 부담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 중 건물유지 수선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3급 관사 중 다수의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공동주택)에 대한 기본비품 지원으로 비품구입비 부담과 공동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교직원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물유지 수선비 중 논쟁의 여지가 있던 도배 및 장판을 포함하도록 함 (제53조제2호)

나. 3급 관사 중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대하여 기본장식물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제5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나. 입법예고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의 “건물유지 수선비”를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후단의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을 “(단, 1급ㆍ2급 및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 (생 략)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수선비	2. 건물유지 수선비(도배 및 장판 포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4. ----------------------------------------------------------(단, 1급ㆍ2급 및 3급 관사 중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에 한함)
5. ∼ 8.(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