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93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유지 활동에 노력함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289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171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9. 19.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오인환 전익현,조승만,이계양 정광섭,여운영,이영우 김은나,김한태,한옥동 조철기,최○훈,지정근 홍기후,이선영 의원 (23인)

1. 제정 이유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유지 활동에 노력함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일부개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298호, 2016. 2. 19.]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7092)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13617)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충청남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2.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 사업비 지원

4.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

5. 우수사례 발굴·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공동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6212호, 2019. 1. 8.,일부개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약 실행의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298호, 2016. 2. 19.]

제8조(시ㆍ도 지역협의회) ① 각 시ㆍ도 단위로 설치하며 협의회장은 수산담당국장이 되고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시ㆍ도 담당국장 및 과장, 시ㆍ군ㆍ구 담당과장, 수산사무소장, 공동체위원장 대표, 수산연구소(담당), 지구별ㆍ업종별 수협장 등으로 구성 한다.

③ 시ㆍ도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 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라 한다.)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 심의

④ 기타 협의회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시ㆍ도 지역협의회  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2조제1항의 공유수면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규정된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을 대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어촌계원 또는 자율관리어업 구성 지역 내에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5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바닥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 양식ㆍ어선어업 공동체 : 수산업법에 의거 면허ㆍ허가ㆍ등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3. 내수면어업 공동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19. 9.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8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지원

❍ 자율관리공동체 대상 국·내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나. 관련 조문

❍ 본 조례안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공동체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준 국비 및 도비 계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합 계	17,195	3,219	3,339	3,449	3,539	3,649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17,000	3,200	3,300	3,400	3,500	3,600	국·도·시(군)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75	15	15	15	15	15	국비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80		20	20	20	20	도비
성공사례 워크숍 개최	20			10		10	도비
협의회 운영 및 수당 등	20	4	4	4	4	4	도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전액 지원)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국비 매칭 지원)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 (도비 전액 지원) 해외연수, 성공사례 워크숍, 협의회 운영 및 수당 등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219	3,339	3,449	3,539	3,649	17,195
세 출		3,219	3,339	3,449	3,539	3,649	17,195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3,200	3,300	3,400	3,500	3,600	17,000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15	15	15	15	15	75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20	20	20	20	80
성공사례 워크숍 개최				10		10	20
협의회 운영 및 수당 등		4	4	4	4	4	20
재원 조달		3,219	3,339	3,449	3,539	3,649	17,195
의존 재원	소 계	1,615	1,665	1,715	1,765	1,815	8,575
	보조금	1,615	1,665	1,715	1,765	1,815	8,57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4	420	432	444	456	2,136
	지방세	384	420	432	444	456	2,13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 민자 등)		1,220	1,254	1,302	1,330	1,378	6,484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3,219	3,339	3,449	3,539	3,649	17,195
의존 재원	소 계	1,615	1,665	1,715	1,765	1,815	8,575
	보조금	1,615	1,665	1,715	1,765	1,815	8,57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4	420	432	444	456	2,136
	지방세	384	420	432	444	456	2,136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시·군, 민자 등)		1,220	1,254	1,302	1,330	1,378	6,48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전액 및 매칭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등 연차별 국비 확보

❍ 도비 전액 지원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반영 필요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장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