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7호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 이유

□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비번하게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안전대책 및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함

라. 현장답사(안 제5조)

❍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마. 안전교육(안 제6조)

❍ 학교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1. 제안 이유

❍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비번하게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안전대책 및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함

라. 현장답사(안 제5조)

❍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마. 안전교육(안 제6조)

❍ 학교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조례(안)

나. 관련법규발췌 : 「유아교육법」,「초·증등교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장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장에 관한 법룰 시행령」

다. 입법예고 : 2019. 6. 14. ~ 6. 19.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      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험학습(수학

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④ 학교장은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자문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

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학습 지도ㆍ감독)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    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           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

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          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         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       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       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ㆍ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       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