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1호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토록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8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8. 2. .
			발 의 자 찬성의원	김용필·장기승·이용호 이진환·백낙구·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토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8. 2. 5. ~ 2018. 2. 12.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특정 감사”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역할) (생 략) 1 ~ 2 (생 략)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 4. (생 략)	제4조(역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결정 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참여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참여를 참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감사관 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