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799호

「충청남도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다.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농어촌민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59,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7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김기서,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영권,김명숙 양금봉,방한일,조승만 김한태,김대영 의원 (11인)

1. 제정이유

❍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농어촌민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농어촌민박사업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42호, 2019. 8. 27]

다.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자치행정과-12848)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교육법무담당관-14330)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과-7815)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서비스·안전기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마케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소방안전 관련 시설 장비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사업자,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42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 <개정 2018. 7. 19.>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구분	서비스ㆍ안전기준
3. 소방안전	가.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 4344호 2018.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어민이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69.2	-	217.3	217.3	217.3	217.3
국 비	54.8	-	13.7	13.7	13.7	13.7
도 비	244	-	61	61	61	61
시·군비	570.4	-	142.6	142.6	142.6	142.6

❍ 비용추계근거 : 조례안 제6조 ②항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10백만원(도비 3, 시·군비 7)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사업)

→ 27.3백만원(국비 13.7, 도비 4, 시·군비 9.6)

3).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시설 장비 등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지원

→ 180백만원 (도비 54, 시·군비 126)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농촌활력과장 조평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7	13.7	13.7	13.7	54.8
국고 보조금			13.7	13.7	13.7	13.7	54.8
세 출		-	203.6	203.6	203.6	203.6	814.4
가격안정 사업		-					0
시책 사업			180	180	180	180	720
교육 사업			13.6	13.6	13.6	13.6	54.4
홍보 사업			10	10	10	10	40
기타 사업							0
재원 조달		-	217.3	217.3	217.3	217.3	869.2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13.7	13.7	13.7	13.7	54.8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	203.6	203.6	203.6	203.6	814.4
	지방세	-	203.6	203.6	203.6	203.6	814.4
	세외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